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 부정사용 등의 과태료를 누가 걷는지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하거나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는 이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34조제2항에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를 명시하고 있는 입법방식과도 일치하지 않음.

이처럼 동일한 법률 내에서 과태료 관련 조항의 규정방식이 달라 법률의 체계적 일관성을 저해하고 법 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한을 명확히 하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체계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6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공공시설 부정사용 등에 매기는 과태료를 누가 매기고 걷는지는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법 안에서 과태료 조항을 적는 방식이 달라 법을 적용할 때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2026년 11월 19일 마감

공식 의견 566 건

11월 15일 기준,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