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173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변하는 세무환경과 조세법의 복잡화에 대응하여 세무사로서 갖춰야 할 조세전문성을 확보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 전 실무교육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세무사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조력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준 높은 신뢰성, 책임성,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현행법은 세무사 자격자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세무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속직원에 대하여도 세무사 등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신설되어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수행함에 있어 비밀유지권이 견지되고 있으나,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비밀유지권이 주어지지 않아 납세자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고 세무 대리인의 자격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비밀유지권을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대리 과정에서의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급변하는 세무환경과 조세법의 복잡화에 대응하여 세무사로서 갖춰야 할 조세전문성을 확보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 전 실무교육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자 함.

한편, 성실납세 의무와 납세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세무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무의 날을 제정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세무사자격자의 세무법인ㆍ세무사무소 근무 시 세무사등록을 의무화함(안 제6조제1항).

나. 세무사가 납세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세무사와 납세자등 간에 오고간 내용이나 자료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비밀유지권을 부여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세무사 자격 취득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주요 세목의 전 주기 실무 경험과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등록 전 실무교육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함(안 제12조의6제1항).

라. 성실납세 의무와 납세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을 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36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