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청년층은 첫 구직 시 적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정보 비대칭성 탓에 일자리의 질이나 성격이 사전 예상과 다른 일자리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 2026년 4월 국회예산정책처의 「청년층 첫 직장 현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분석 결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첫 직장 유지 확률(직장유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성이 입증되었으며, 같은 자료에서 15∼34세의 첫 직장 근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23년∼2025년)간 첫 직장을 그만둔 주된 사유는 해당 일자리 관련 사유(근로여건 불만족, 직무ㆍ적성 불일치, 전망 부족)가 57.6%로 가장 많았음.

특히 첫 직장 퇴사 후 경로를 보면, 2019년 조사에는 첫 직장 퇴사 후 미취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22.6%에 불과하였으나, 2025년 조사에서는 30.0%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국민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이재명 정부도 청년의 적성 및 직업탐색과정을 적극 뒷받침으로써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년부터 자발적 이직자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국정 96-4)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음.

한편,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직사유’가 사후에 정정된 사례가 2024년 한 해 동안 88302건에 달했고, 이 중 수급자격이 불인정되는 사유(‘자진퇴사’ 등)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권고사직’ 등)로 변경된 건수도 4만421건(45.8%)에 달하는 사실이 드러났음.

특히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코드를 신고하겠다”, “(해고예고제도상 30일 이후가 아닌) 수일 내 퇴사하지 않으면 전보시키거나 자발적 퇴사 처리하겠다” 등의 종용ㆍ유도를 하는 ‘갑질’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음.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인 구직급여 수급권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가 법률에서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법 제58조) 형식으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포괄 위임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 2의3 제13호)은 다시 국민에게 비공개되는 내부지침인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에 구직급여 수급권 인정 기준을 사실상 위임하고 있어, 갑질을 당한 근로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수급권이 실제 인정될 지 여부를 사전에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사후적 정정 ‘신청’만 가능) 직장에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워 발생하는 것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하인 사람으로서 과거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1회 미만인 사람으로 하여금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면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의 주요내용을 법률에 예시하여 국민의 사전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주로 하여금 피보험자에게 상실사유 변경을 종용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하인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국민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조항에 현행 시행규칙 및 행정지침(「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비함(안 제58조제2항 신설).

나. 사업주 등이 피보험자에게 실제 이직사유와 다르게 수급제한사유로 이직확인서 작성 등에 동의하게 하거나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도록 종용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이직확인서 미발급ㆍ미제출 및 거짓 발급ㆍ제출을 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9조 및 안 제118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