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99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승마시설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승마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로 인해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보상한도를 정하고,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승마시설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승마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로 인해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1조제1항제5호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