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25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의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새 법정 법인의 지위를 이어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4월 28일 국어기본법 개정으로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6년 10월 29일 법률 제21586호로 시행될 예정이나, 부칙에 현재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가 「민법」에 따라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거친 이후, 현행법에 따라 법정 법인으로 다시 설립하려는 경우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어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 문화 진흥 등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업무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칙에 법인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보완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586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개정 국어기본법은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 근거를 두었지만, 기존 법인의 지위 승계 규정은 없어요.
바뀌면
- 민법에 따라 세워진 지금의 국어문화원연합회가 법인 지위를 이어받는 규정을 부칙에 둬요.
제안 이유
해산하고 다시 세우려면 수개월이 걸려 연합회 업무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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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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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