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73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가 일정 기준보다 모자라면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흡연인구 감소와 담배 소비구조 변화 등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또한 축소되고 있음. 반면, 재난의 대형화ㆍ복합화와 소방활동 수요 증가에 따라 소방인력 운영, 소방시설 확충 및 장비 보강 등에 필요한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소방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감소 등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국가가 그 부족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가 소방인력의 인건비, 소방시설의 확충ㆍ정비 및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줘요.
바뀌면
- 소방안전교부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어요.
- 국가가 소방 인력 인건비와 소방시설 확충 등에 드는 돈을 예산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담배 개별소비세 수입이 줄어 소방안전교부세도 줄고 있는데 소방에 드는 돈은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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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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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