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 세금 특례를 준조합원에게도 주고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일정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는 농업인이 아닌 자도 출자하여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준조합원은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영농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준조합원을 포함하고,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를 활성화하고 농업경영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주는 일정한 배당소득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세금 특례가 있어요.
바뀌면
- 준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도 이 세금 특례를 적용해요.
-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려요.
제안 이유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출자해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특례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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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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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