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공급망 안정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설비투자 지원뿐 아니라 실제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이에 정부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한 적격품목의 생산량에 기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안은 10년간의 총 공제한도를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누계액의 50%로 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품목을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총 공제한도를 투자금액에 연동함에 따라, 조기에 공제한도에 도달하여 지속적인 생산유인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음. 또한, 생산지역에 따른 공제 우대비율이 총 공제한도에는 반영되지 않아 지역별 우대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 공제한도를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100%로 상향하고 생산지역별 우대비율을 적용하여, 국내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고 지역별 우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울러 적격품목을 생산한 과세연도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하도록 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최초 적용된 2020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취소를 허용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