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17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업무로 공개하면 법인도 벌금을 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정보통신업체가 불법촬영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한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 직장, 학교,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유출될 경우 추가적인 유포와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더욱 엄격한 보호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직업ㆍ학교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51조의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제24조제2항 위반행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성폭력 피해자 동의 없이 그를 알아볼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정보통신망 등으로 공개하면 안 돼요.

바꾸려는 점

  •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법인 업무로 피해자 신원을 공개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내릴 수 있어요.

제안 이유

한 글로벌 정보통신업체가 삭제 요청 정보를 넘기다 불법촬영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 일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진보당 4
  • 무소속 2
  • 사회민주당 1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성폭력 피해자 동의 없이 그를 알아볼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정보통신망 등으로 공개하면 안 돼요.

바꾸려는 점

  •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법인 업무로 피해자 신원을 공개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내릴 수 있어요.

제안 이유

한 글로벌 정보통신업체가 삭제 요청 정보를 넘기다 불법촬영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 일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