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빌려서 농사짓던 농지가 경매에 나오면 임차인이 먼저 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작권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다양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임차하여 경작 중인 농지가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될 경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던 임차농업인은 하루아침에 영농 기반을 잃게 되는 심각한 불안정성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농업은 다년간의 지력(地力) 증진, 농업시설 투자 및 영농 노하우 축적이 필수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임차농업인이 경매 과정에서 해당 농지를 우선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경작권의 단절은 물론 농가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음.
이에 임차 농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농지 임차인이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최고매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매수권’을 신설함으로써 성실하게 영농에 종사해 온 임차농업인의 영농 연속성을 보장하고 농업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농지 임차인이 경매에서 그 농지를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는 법에 없어요.
바뀌면
- 빌린 농지가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은 최고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값에 먼저 사겠다고 신고할 수 있어요.
- 먼저 사겠다고 신고하려면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내야 해요.
제안 이유
경매로 농지가 남에게 넘어가면 실제로 농사짓던 임차인이 하루아침에 농사 기반을 잃는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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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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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