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6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예방에 필요하면 토지 등의 과세정보를 최소한으로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과세정보를 취급하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의무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나, 산림재난의 일종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는 감염목은 물론 비감염목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하는 이른바 ‘모두베기’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모두베기’ 추진에는 산주 동의 절차가 필수적이나, 농어촌지역 산림은 토지대장 또는 등기증명서의 소유주와 실제 소유자가 많아 특히 소유자가 사망하였거나 종중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실제 소유주인 경우가 대부분임.
효과적인 재선충 방제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임야에 대한 지방세 납부 정보를 통해 현실적 소유자(또는 관리자)를 확인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방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해당 임야에 대한 최소한의 과세정보(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연락처)확인이 가능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재난의 예방을 위해 재난과 관련된 물건(토지)을 지정하고, 그 물건에 대한 필요 범위 내의 과세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8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세무공무원은 국민의 과세정보를 비밀로 지켜야 해요.
바뀌면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을 위해 지정한 토지 등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면 최소한으로 줄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산을 모두 베려면 산주 동의가 필요한데 농어촌 산림은 서류상 주인과 실제 주인이 자주 다르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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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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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