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24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 영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의 하나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면서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로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인공암벽장업 등을 규정하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시설 기준 및 안전ㆍ위생 기준의 준수, 체육지도자의 배치,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파크골프 이용자의 증가와 함께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파크골프장은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의 종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파크골프장의 운영을 규율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파크골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의 한 종류로 함으로써 파크골프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파크골프장은 법에서 정한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들어 있지 않아요.
바뀌면
- 파크골프장업도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처럼 신고 체육시설업이 돼요.
제안 이유
민간 파크골프장이 빠르게 늘었지만 운영을 다루고 안전사고에 대응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