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2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구역 공원·녹지를 기준보다 일정 이상 늘리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용적률 완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정비사업 과정에서 도시공원ㆍ녹지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최근 기후위기와 도시열섬현상, 미세먼지 등으로 생활권 녹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정비사업 역시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비구역 내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대 조성하는 경우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휴식ㆍ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이에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최소 면적보다 100분의 110 이상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거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정비사업은 일정한 경우 용적률을 높여 주는 특례가 있어요.
바뀌면
- 공원·녹지를 최소 면적의 100분의 110 이상 두면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높일 수 있어요.
- 또는 용도지역을 바꿔 바뀐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높일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정비구역에 공원과 녹지를 늘리면 주민에게 쉴 곳이 생기고 도시환경도 나아질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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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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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