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2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부한 입지 자원과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농촌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음.
특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및 농업소득 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관련 사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조직망과 사업 역량을 갖춘 농업협동조합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의 사업 범위에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농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의 사업 범위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및 제134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농협의 사업 범위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할 분명한 근거가 부족해요.
바뀌면
- 농협의 사업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넣어요.
제안 이유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하는 사업이 농촌의 새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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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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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