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문건설사업자는 발주자 서면 승낙 시에만 도급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이 가능한 반면, 종합건설사업자 간 도급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의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만 하면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전문건설사업자와 종합건설사업자 사이에 도급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 규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실제 시공금액이 감소해 품질 및 안전 확보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존재함.

한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간의 상호 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제도적 안착과 영세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 규모 미만 공사 등에 대한 상호 시장 진출 제한 등 부칙(제2조)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고금리 등으로 인해 중소ㆍ전문건설업체가 겪는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행 유효기간 내에 시장 환경의 불균형이 충분히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종합업체사업자의 도급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도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참여 제한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건설업계 내 공정한 상생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