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23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미투자 국회 비공개회의의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국회 동의 및 국회 사전 보고를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는 경우, 정부가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청하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그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사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도, 국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의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비공개회의에서 다루어지는 대미투자 관련 정보는 국가안보, 대외협상 및 기업의 영업상 이익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누설될 경우 그 피해가 중대함에도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현행법상의 다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와의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 동의 및 사전 보고를 위한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전략적 투자 관련 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대미투자 사업을 다루는 국회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은 누설하면 안 되지만, 따로 벌칙은 없어요.

바꾸려는 점

  •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관계 공무원이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제안 이유

공사 임직원 등의 비밀누설은 처벌하면서 이 경우만 벌칙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대미투자 사업을 다루는 국회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은 누설하면 안 되지만, 따로 벌칙은 없어요.

바꾸려는 점

  •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관계 공무원이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제안 이유

공사 임직원 등의 비밀누설은 처벌하면서 이 경우만 벌칙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33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