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33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장의 성폭력은 피해자 뜻과 상관없이 성평등가족부에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성평등가족부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있음
특히,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은 다른 사건에 비하여 사건이 은폐ㆍ축소되어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사건을 통보하도록 하여, 사건 은폐ㆍ축소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공공부문에서 성폭력 사건이 생기면 성평등가족부에 알리고 재발방지대책을 내야 해요.
바뀌면
- 기관장이 저지른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성평등가족부에 알려야 해요.
제안 이유
기관장의 성폭력은 다른 사건보다 숨겨지거나 축소돼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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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