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7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와 임시소방시설 비용을 공사 금액에 넣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화재위험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그러나 공사시공자에게 부과한 의무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해당 비용을 공사시공자가 부담하고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이 건설현장의 소방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비용과 임시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와 임시소방시설 비용은 법에 따로 정하지 않아 공사시공자가 내고 있어요.
바뀌면
-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뽑는 비용과 임시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넣어야 해요.
제안 이유
다른 안전관리비처럼 건설현장의 소방 비용 부담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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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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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