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75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가 부진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법인의 공모를 통한 진입을 용이하게 하며, 과도한 수수료 수취로 인한 이익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수수료의 상한을 두는 등 도매시장 내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도매시장 거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때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임.
그런데 현재 도매시장 개설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일한 법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재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 따른 도매시장평가에서 연속적인 부진 평가를 받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임.
이러한 도매시장평가제도로 현재까지 도매시장법인이 취소된 사례는 없으며, 서울시 가락시장의 경우 7개 도매시장법인 모두 ‘85년 이후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도매시장 내의 다른 유통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선점하면서 독점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 수취 등은 농산물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평가 부진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법인의 공모를 통한 진입을 용이하게 하며, 과도한 수수료 수취로 인한 이익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수수료의 상한을 두는 등 도매시장 내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도매시장 거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3조, 제23조의3, 제32조, 제35조의2, 제42조, 제8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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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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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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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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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