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520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되고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이러한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임.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계획의 수립, 외국인 노동자 배정 및 입국, 운영 등 전 과정을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 단계별로 책임지는 기관이 다르다보니 제도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 등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농어촌 일손 공급에 대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법무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음.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 및 조합 등 농어업경영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어업경영체등은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마.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농어업경영체등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허가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바. 농어업경영체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경영체등은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0조의8 신설).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1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4. 본회의
  5.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9명 중 18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7
  • 반대 2
  • 기권 10
  • 표결 불참 98

가결선 10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개혁신당
  • 무소속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6

공동발의 25명

마감됨

공식 의견 11,28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