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56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ㆍ지자체 및 현장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육성계획 수립 과정에 위원회 심의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현장성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ㆍ지자체 및 현장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육성계획 수립 과정에 위원회 심의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현장성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육성계획 이행 점검 및 국회 보고 체계를 통해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연합회가 정책 협력 및 현장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범위에 민간단체 연합회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개정).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정책 수립 과정의 참여성과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7조제1항 개정).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수립에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방안을 신설 (안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마.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식품 관련 주요사항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친환경농어업인 등 관계 주체가 함께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신설).

바. 우선구매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추가함(안 제55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진보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4,83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상정

  6.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9-17), 같은 법률명(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