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466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넣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1천만 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한장애인낚시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장애인 낚시인이 약 29만 명으로 추산되어 전체 낚시인구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장애인의 낚시 참여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낚시인의 권익 보호와 이를 위한 관련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 지원ㆍ육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제5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장애인의 낚시 참여는 계획에 들어 있지 않아요.
바꾸려는 점
-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늘리는 내용을 넣어요.
-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늘리기 위해 낚시와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키울 수 있게 해요.
제안 이유
장애인 낚시인이 약 29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계획에 빠져 있어 관련 정책을 펴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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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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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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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