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73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회원가입을 위한 조합 평가 기준에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신생 품목조합이 원활하게 농협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하게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품목조합은 신용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품목조합이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으로 가입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혹은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 평가 기준은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그러다보니 영남채소농협과 같이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신생 품목조합의 경우 농협중앙회 회원가입을 하고자 하여도 과도하게 높은 기준으로 인해 회원가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 회원가입을 위한 조합 평가 기준에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신생 품목조합이 원활하게 농협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하게 하고자 함(안 제 1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