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066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舊)「에너지기본법」상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내용을 보완ㆍ수정하여 현행 「에너지법」에 반영함으로써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폐지 법률 인용조항 정비 등 현행법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수 부처에서 개별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신ㆍ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ㆍ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1월, (舊)「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舊)「에너지기본법」이 현행 「에너지법」으로 변경되었고, (舊)「에너지기본법」에 규정되었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관련 내용이 「녹색성장법」으로 이관되었음.

한편,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함에 따라 「녹색성장법」을 폐지하고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함)을 제정하였음. 그런데 「녹색성장법」이 폐지되면서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조항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반영되지 않아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지는 등 입법 흠결이 지속됨.

이에 (舊)「에너지기본법」상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내용을 보완ㆍ수정하여 현행 「에너지법」에 반영함으로써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폐지 법률 인용조항 정비 등 현행법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11
  • 더불어민주당 1
  • 사회민주당 1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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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