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559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기준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모색함과 더불어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해 우선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에너지 전환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그동안의 보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대 수준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계획입지 도입, 주민이익공유 확대, 관련 산업 지원과 공급망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고 개발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주거환경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입지를 충분히 공급 가능하도록 해야 함.
현행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입지는 지방정부의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며, 여러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통해 주거 및 도로 등을 기준으로 일정거리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정부별로 상이한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격거리 규제가 명확한 객관적ㆍ과학적 근거 없이 규정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음. 이와같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잠재 입지를 대폭 제한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안정성, 주민참여사업의 확산 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기준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모색함과 더불어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해 우선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에너지 전환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7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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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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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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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