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가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 및 피해구제만으로는 오염지역의 환경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특히, 김포 거물대리와 인천 사월마을 등은 공장 난개발로 주민 건강피해와 지역 활력 저하를 겪고 있어, 피해지역의 환경ㆍ건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개선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환경유해인자의 범위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한 조사ㆍ평가에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지역의 신속한 환경 개선과 주민의 건강 회복을 위한 환경피해개선사업의 추진ㆍ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전예방적 환경보건 정책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잠재적 환경유해인자의 조사ㆍ평가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호).

나. “환경피해개선사업" 및 “환경피해개선구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신설).

다. 환경피해개선구역의 지정 요건 및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환경피해개선구역을 지정？해제？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 의견 청취 및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유해인자 배출 저감, 생태계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 등 환경피해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피해개선구역 지정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