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시험의 시행ㆍ관리ㆍ평가에 관한 공무집행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첨단기술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계 또는 위력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으로 시험문제를 외부에 전송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답안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가 가능해지고 있음.
특히 이러한 부정행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자격시험, 민간기업 채용시험 및 어학시험 등에서 발생할 경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응시자의 정당한 기회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시험의 시행ㆍ관리ㆍ평가에 관한 공무집행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첨단기술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7조의2 및 제3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