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8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운송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운송수단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출 과정에서의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산물자의 수출허가 이후 실제 물자가 국외로 이전되는 운송 과정에서의 물리적 보안 대책이나 운송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미비하여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운송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운송수단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출 과정에서의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