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2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의 계엄 건의를 적과 교전하거나 교전이 임박한 때로 좁히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 12. 3. 발생한 윤석열의 불법 내란은 사회질서 교란을 빙자한 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와 이를 통한 계엄 선포로 발생했음. 재발 방지를 위해 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권을 군사적 상황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 등 소관 기관을 통하여 치안 및 사회질서에 관한 상황을 파악ㆍ판단할 수 있는 반면, 국방부장관은 소관 기관 및 업무의 성격상 이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사회질서가 교란된 경우에도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적과 교전 또는 교전 임박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엄의 선포를 건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에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어지러워지면 국방부장관도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어요.
바뀌면
- 국방부장관은 적과 교전 중이거나 교전이 임박한 경우에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국방부장관은 업무 성격상 치안과 사회질서 상황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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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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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