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 인한 폭력, 상해, 살인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고가 없더라도 사법경찰관리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법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잠정조치의 유형에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와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을 추가하고, 그 기간과 상담 위탁 비용의 부담 등을 규정하며, 기존 잠정조치 중 접근 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은 세 차례, 유치는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의2).

다.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미리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1조).

라.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서류를 송달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통지ㆍ고지할 때에는 피해자등이나 그 동거인,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이들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의3).

마.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상향함(안 제18조).

바.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함(안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