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9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생자의 범위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후유장애를 입은 후 사망한 사람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다시 심사ㆍ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인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및 수형자 등을 희생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후유장애를 입고 오랜 기간 그 후유증을 겪다가 사건의 법정기간(1948. 10. 19. ∼ 1955. 4.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경우, 사건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희생자의 범위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후유장애를 입은 후 사망한 사람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다시 심사ㆍ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인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부칙 제2조ㆍ제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