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824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의뢰인을 연결해 주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새로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등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광고에 대한 제한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애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 광고 매체가 현행법상 변호사 광고 수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방식의 광고 수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법무부는 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 법률소비자 피해 방지, 사법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2025년 5월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음. 법무부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자가 「변호사법」의 수범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계 법령의 취지를 잠탈하거나 변호사와 제휴?이해관계가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거나 변호사 등의 공공성?독립성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선언함. 이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들의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통한 무분별한 사건 수임으로 인해 법률소비자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법률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법률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자 및 변호사등이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광고 방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막대한 광고비 매출을 올리거나 사건 수임을 독점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률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더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 질서를 회복하고자 함.

이에 변호사와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의뢰인을 연결해 주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새로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또한 변호사등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광고 방법 중의 하나로 광고비 금액순 정렬방식 등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초래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광고 방법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안 제23조제2항제6의2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3,06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국민에게 의견을 받아요. 이를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