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4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 사망자, 4.19 부상자 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따라, 국가 차원의 예우를 받고 있음. 이에 해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은 교육지원(제21조), 취업지원(제28조), 의료지원(제41조), 대부(제46조), 양로지원(제63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제66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제67조) 및 주택의 우선 공급(제68조) 등의 지원을 받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 사망자, 4.19 부상자 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따라, 국가 차원의 예우를 받고 있음. 이에 해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은 교육지원(제21조), 취업지원(제28조), 의료지원(제41조), 대부(제46조), 양로지원(제63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제66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제67조) 및 주택의 우선 공급(제68조) 등의 지원을 받고 있음.
반면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예우 및 생활지원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제3조)을 참전유공자로 제한하고 유족 및 가족은 예우와 지원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형평성에 위배되고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참전유공자들의 유족 및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에 준하는 예우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