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8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인터넷신문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신문만을 이 법에 따른 유해매체물 심사 대상이 되는 매체물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을 통한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심의기관의 유해매체물 심사 대상이 되는 매체물의 하나로 인터넷신문을 규정하면서 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인터넷신문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성광고물 수가 2013년에 791개, 2014년에 1,021개, 그리고 2015년에는 1,54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대부분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으로 등록되어 있어 이 법에 따른 매체물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많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인터넷신문이 청소년유해정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인터넷신문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신문만을 이 법에 따른 유해매체물 심사 대상이 되는 매체물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을 통한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6명 중 19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0
- 반대 12
- 기권 14
- 표결 불참 83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