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업주와 각각 행하다가 다른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외 대상으로 함으로써 영세 건설기계사업주의 불안을 덜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위험권 내에서의 가해행위는 하나의 위험이므로 그 위험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사회보험 성격에 부합하기 때문임.

한편, 건설업에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면 원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일괄가입하고 노무비율을 통해 하수급인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그 하수급인인 영세 건설기계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가 근로자도 보험가입자(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아니라는 이유로 제3자의 행위에 대한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음.

이에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업주와 각각 행하다가 다른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외 대상으로 함으로써 영세 건설기계사업주의 불안을 덜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8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