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26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다른 교통기관에 비하여 크고 운행주기가 일정한 교통기관에 대하여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최고치인 최고소음도를 관리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도로와 철도의 소음관리기준 초과 여부를 측정할 때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소음의 평균치’라 할 수 있는 ‘등가소음도’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발생하는 순간소음의 크기가 도로나 일반철도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고속철도의 경우 그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 지속시간이 짧음에 따라 등가소음도 측정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그 수치가 실제 주민이 수면권·학습권 등을 침해받는 정도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다른 교통기관에 비하여 크고 운행주기가 일정한 교통기관에 대하여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최고치인 최고소음도를 관리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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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