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67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인력지원사업 등을 할 때 소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에 대하여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에 인력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인력지원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 소기업 또는 소기업근로자를 우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은 사양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력이 이동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행 소기업 우대 조치만으로는 이러한 인력이동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가 인력지원사업 등을 할 때 소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에 대하여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에 인력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