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7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때,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를 취하고, 법원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한 가정구성원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으로부터 가해자를 퇴거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때,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조·제8조의2·제29조 및 제5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