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65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원 등이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급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이 있음에도 대학의 교원, 특히 교수가 강의와 논문 연구 등을 수행하면서 중소기업 임직원을 겸임·겸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중소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대학의 교원 등이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급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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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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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