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81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피해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년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초동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수사하는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소년범죄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 전에 반드시 전문가로 하여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범죄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정의 및 보호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이, 소년범에 대한 교정 목적의 보호처분 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소년범에 대한 수사 절차 및 처분 절차 등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음. 이에 소년범죄 사건의 재범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피해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년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초동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수사하는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소년범죄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 전에 반드시 전문가로 하여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및 제12조제2항 신설, 안 제1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