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67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및 피고인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신문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44조의6, 제244조의7 및 제276조의3 신설),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만 규정되어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아동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만 진술조력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중재나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러한 진술조력인의 조력은 다른 범죄의 피해자에게도 필요하고,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져 불리한 상황에 놓이거나 무고하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도 필요한 것으로 진술조력인 제도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피의자 및 피고인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신문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44조의6, 제244조의7 및 제276조의3 신설),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94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