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의 공제율을 현행 0.1~0.2%에서 0.1~0.3%로 상향함으로써, 상생결제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현금유동성 및 대금지급의 안정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중견 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연쇄적인 부도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동 제도는 대기업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2차 이하 협력사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매대금을 저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방식인데, 1차 이하 협력사의 저조한 참여로 그 실효성이 높지 않은 실정임. 2018년 8월 기준으로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실적 중 1차 이하 협력사의 운용 실적은 전체 실적의 1.2% 수준에 불과하여, 실제 2차 이하 협력사는 동 제도의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의 공제율을 현행 0.1~0.2%에서 0.1~0.3%로 상향함으로써, 상생결제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현금유동성 및 대금지급의 안정성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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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