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7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상 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 발생 시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야생동물의 도시 출현이 늘어남에 따라 건물, 자동차 등 재물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야생동물로 재물파손 피해가 있는 경우에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또한 현행법은 국가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드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비용에 대해서는 고시를 통해 국가의 분담 비율을 정하면서 보상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정 상황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상 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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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