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76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서 밀수출입의 예비죄를 제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의 예비행위에 대하여 그 정범에 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행위란 아직 실행의 착수조차 이르지 아니한 준비단계로서 실질적인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중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미수 또는 기수보다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한편 이 법에서 마약범이나 조세포탈범의 경우에는 예비행위에 대하여 달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밀수출입 예비행위에 대하여만 과중한 처벌을 부과할 이유가 없음.

이에 헌법재판소는 밀수출입 예비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하였음(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서 밀수출입의 예비죄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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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