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71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1호 중 제5조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2017헌가26).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지방공무원, 군무원,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지휘관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조항들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위 조항들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 퇴직 또는 해임 사유에서 제외하거나(「경찰공무원법」 제21조 단서), 범죄의 종류를 한정하여 특정범죄를 범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그 직을 상실하도록 개정(「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 단서,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4호 단서)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것은 위 공무원에 대한 선례들과 동일한 이유에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따라서 현행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의6제1호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5
  • 더불어민주당 1
  • 바른정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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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