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65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음란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다노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에게 예측가능하게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 중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도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 있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구체화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음(2016헌가3).

이에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음란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다노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에게 예측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3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새누리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1), 같은 법률명(경범죄 처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