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65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음란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다노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에게 예측가능하게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 중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도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 있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구체화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음(2016헌가3).
이에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음란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다노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에게 예측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3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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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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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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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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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