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2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관등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예방교육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사업주에게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후 정부에 보고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제13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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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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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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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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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