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110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 간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손자녀와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년 11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 간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손자녀와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년 11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
이에 따라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조부모 등)의 면접교섭권 청구절차에 관한 사항을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임(안 제2조제1항제2호나목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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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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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