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혼 후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60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배우자였던 사람이 혼인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여 이혼 후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해주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사람도 60세가 되어야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소득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이혼 후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60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배우자였던 사람이 혼인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