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27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점검 결과 이행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완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품의 제조·설계 등의 결함 등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명령받은 사업자는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사업자가 제출하는 보고서만으로는 실제 이행 상황을 알기 어려운 실정으로 정부는 고시에 근거하여 현장에 대한 이행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행점검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점검 결과 이행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완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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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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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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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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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